금융노조 반발 예상…가처분신청 등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축 영업을 실시했던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정상 영업으로 복귀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거리두기 해제로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삭감 영향...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약 4조2천억원,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2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데 내년 13조5,6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원(28.0%) 감액된 것이다. 올해 예산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상금과 융자 예산 등을 포함한 '한시적 증액분' 4조9천억원 가량이 포함됐으나,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빠졌다. 또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예산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중기부는 민간주도 방식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9,450억원이 편성됐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 예산은 올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또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재택근무 필요…일상근무 형태로 정착하도록” “재택근무, 근무방식 혁신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일·생활 균형에도 필요” 정부가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근무방식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일·생활의 균형 문화를 위해서도 재택근무는 필요하다”면서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1인당 36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은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
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며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코로나에 확진된 일반환자들을 위해서 일반 의료체계 내 코로나 진료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된 경우 확진자로 인정해 신속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이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대응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이 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해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방안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3.6으로 전월대비 5.3p 하락(전년동월 대비 2.7p 상승)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운·물류난 등의 영향으로 업황둔화를 예측한 6월과 7월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특히 7월 들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영업시간 제한 등) 등 내수위축 요인이 더해지면서 전산업 전체의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80.6으로 전월대비 4.9p 하락 (전년동월대비 8.7p 상승)했고고 비제조업은 70.0으로 전월대비 5.5p 하락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건설업(75.9)은 전월대비 3.0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68.8)은 전월대비 6.0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의료용물질및의약품’(98.3→100.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88.2→89.9)을 중심으로 2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목재및나무제품’(83.8→72.1), ‘1차금속’(9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거센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높고 거센 4차 유행의 파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4차 유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면서 “국민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말 3차 유행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141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3차 유행 시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며,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과 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과 관련해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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